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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서식 1]

2019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계				사업비				자부담					기타
				%				%					%
			100
2019년 월 일
						[신청단체]
						[대 표 자]						(직인)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3. 기관 및 단체 소개서						4.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실무담당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기재 요망

[서식 2]

2019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4. 사업추진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추 진 방 법

5.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비목	금액(원)	산 출 내 역
합 계
보조금	소계
자부담	소계

6. 사업의 기대효과

○

○

[서식 3]

공모사업 신청 기관 및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서식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공모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사업계획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공모사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공모사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자료.2 회계 참고자료]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 기본 원칙

1)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단,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4)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식비 ‧ 강사료 ‧ 회의비 ‧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5) 자부담 이행 정착

-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자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일정비율 자부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독려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2018년 창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항목은 3개 항목 20개 비목으로 구성된다.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직 차관(급) - 차관급, 대학총장 전직 공기업대표 - 기초자치단체장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1시간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 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0/1일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50,000원/1박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국외 여비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제2호나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