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

주민공모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1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10

○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5.22. 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직 차관(급) - 차관급, 대학총장 전직 공기업대표 - 기초자치단체장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1시간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 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이내 7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00,000원(1일 1회에 한함)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70,000원

/2시간이내

- 100,000원

/2:30 이상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0,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7,530원/1시간

- 60,300원/1일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1자당	최저 140원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0/1일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50,000원/1박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국외 여비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준함 ※ 전자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 ※ 사업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제2호나목 적용

① 사업 계획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보조금을 편성․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 할 수 없는 비용>
․ 임직원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 ․ 공공요금 및 제세(임대료 포함) 등 사무실 관리비 ․ 자산 취득비(행사용 소모품 제외) 및 차량 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성격의 예산 ․ 기념품, 시상품, 섭외비, 용역비, 예비비 등

소득 종류	예시	공제방법
사업소득 (전문적, 직업적 성격의 인건비)	전문 강사의 강의료 등	금액에 상관없이 3.3% 공제
기타소득 (비전문, 비직업적 성격의 인건비)	각종 시상금, 타직업 종사자의 강의료 등	25만원 이상의 경우 4.4% 공제

※ 원천징수 신고․납부 : 강사료, 시상금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

감사지적 및 질의응답

1		보조금 감사 지적 사례

1	간이영수증 첨부 및 세금계산서 미첨부
2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3	시상금(금반지) 구입
4	예산편성 기준보다 과다한 예산 집행
5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및 현금 지급
6	신청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비 집행

1. 간이영수증 첨부 및 세금계산서 미첨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서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여야 한다.

◌ 그런데도 A단체에서는 『OOO전시회』 등 3개 보조사업에서 지출한 식비,

사진기록물 제작비, 인쇄비 등 총 6건 9,734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간이영수증만 첨부되어 감사에 지적되었음.

2.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고,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내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세: 지급액(25만원 초과) × 100분의 4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B단체에서는 정산할 때 보조사업자가 사업 관련 시상금,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조사업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O회 전국OO백일장』 등 3개 사업에서 시상금, 심사수당 등의 명목으로 18명에게 9,3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으로써 409,200원 상당의 세금이 정당하게 납부되지 아니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음.

3. 시상금(금반지) 구입

◌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보조금의 사용)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C단체에서는 『제O회 창원시 OOO』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 250천원을 당 행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임 회장 기념품(금반지) 구입 명목으로 집행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음.

4.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한 예산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강사료를 1시간당 80,000원을 지급할 경우 초과 매시간당 50,000원을 추가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5.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및 현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 창원시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교부조건을

부가하였음에도,

◌ 보조사업자인 OOO위원회에서는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지도 않고,

2013. 4. 20. 과일·생선 등 OO제 비용으로 2,500천원, 2013.04.21. 돼지고기(3두)   구입비용으로 900천원 등을 현금 지급하여 감사에 지적됨.

6.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OO협회에서는 제5회 OOO OO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신청시에는 시화 철거 인건비를 자부담(200천원)토록 하였으나, 정산서류 검토 결과 임의로 보조금에서 인건비 800천원(8인*100천원)을 지출하여 감사에 지적됨.

2		질의응답 사례

Q. 원천징수를 하려고 보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희는 이번 행사에 MC 1명(20만원), 가수 1명 (100만원)을 초청하고, 행사 중에 노래자랑을 해서 시상금(금 30만원, 은20만원, 동 10만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전문MC는 행사 진행을, 가수는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격의 인건비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성격의 인건비’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금액과 상관없이 3.3%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상금은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4.4%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2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 합계는 ①MC 20만원의 3.3%인 6,600원+②가수 100만원의 3.3%인 33,000원+③시상금 중 금상 30만원에 대한 4.4%인 13,200원으로 총 52,800원입니다.

시상금 중 은상과 동상에 지급하는 20만원과 1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25만원 이하이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사업 신청 당시에 대관료 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후에 공연장에서 정산 후에 5만원

환불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관료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와 행사 후 정산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항목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Q.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안되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확대되어, 모든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면, 간이세금계산서도 적정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집행한 건에 대하여도 꼭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챙겨야 하나요? 조금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사업 신청 당시 계획하신 자부담을 집행하시는 전제 하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부담 부분의 집행까지 고려하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지출 증빙서류 역시 보조금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Q. 인쇄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ATM기 작동법이 서툴러 현금으로 찾아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보조금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인건비 등)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