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창원형 도시재생‘희망플랫폼 예비학교’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0. 3.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내용	………………………………………	2
Ⅲ. 과업수행 방법	………………………………………	5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6
Ⅴ. 성과품 작성	………………………………………	7
Ⅵ. 일반 사항	………………………………………	8
Ⅶ.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9
Ⅷ. 보안사항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0. 창원형 도시재생‘희망플랫폼 예비학교’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희망플랫폼 예비학교 사업은 본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연계를 목적으로 함

❍ 주민주도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거점운영, 소규모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거점 도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5개소(합포동, 경화동, 문화동, 회성동, 성호동)

나. 시간적 범위(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8개월)

다. 금액적 범위 : 금 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 지역자원 조사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소규모재생사업 운영 지원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거버넌스 구축 지원

Ⅱ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총괄

주요사업	사업내용	비 고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현장거점 운영	▪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 대상별·분야별 심화교육 실시 ▪ 주민모임 공간 등 현장거점 운영 ▪ 주민소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지역 자원조사 및 연계 ▪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마을활동가 양성	이론과정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소규모재생사업 실시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실시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주도 의제발굴	실천과정

2. 세부내용

❍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 대상별·분야별 주민맞춤형 도시재생 기초 및 심화교육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계획안 구성

- 대상지별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대상지역 : 5개소(합포동, 경화동, 문화동, 회성동, 성호동)

·운영방식 : 주 2~3개 지역, 2시간 운영, 단체수업

- 도시재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주민모임의 다양성·공공성·확장성이 확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3. 지역조사 및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가. 지역조사 및 데이터 관리

❍ 지역주민의 현장거점 방문, 참여, 지역이슈별 주민활동 및 주민모임 활동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기록・조사

❍ 도시재생 관련 주민상담 등 및 현장거점 방문주민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 등 취합・정리

❍ 지역 인적자원 조사 실시

❍ 지역조사에서 파악한 주민 갈등관계 및 주민 관계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나. 주민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모임의 다양성・공공성・확장성이 확보 및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운영

❍ 지역의 물리적 현황 데이터 및 인적자원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신규 주민 및 다양한 계층의 지속적인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주민공동체가 주체적으로 현장거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재생사업 운영 지원

❍ 주민제안형 공모사업 운영 지원

❍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진행 시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기반・연계하여 발굴된 주민소모임 및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 추진 및 운영

❍ 지역여건 및 특성, 주민모임 의견 등을 종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희망플랫폼 예비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간담회, 홍보 등 운영

❍ 대상지별 홍보를 위한 웹포스터 및 설치용 현수막 제작

❍ 주민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모임 활동 및 사업추진 내용을 다양한 방안으로 기획하여 홍보 실시

❍ 지역여건 및 특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조사·의제 발굴·주민의견수렴 결과 공유

사업예산 : 1개 지역(예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비고
합 계			29,250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현장거점 운영 (용역발주)	소 계		12,000
	강사비	250,000원 × 10회	2,500
	주민소모임 회의비	3,000원 × 10회 × 50명	1,500
	주민소모임 식비	8,000원 × 5회 × 50명	2,000
	홍보비 (현수막제작 및 인쇄비)	50,000 x 20회	1,000
	운영 및 지역조사(용역비)	5,000,000원 × 1식	5,000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소규모재생사업 실시 (민간경상보조)	소 계		12,000
	주민공모사업	4,000,000원 × 3건	12,000

* 단, 주민공모사업은 지역여건 및 공모제안서 내용에 따라 1-3건으로 유동적으로 운영

Ⅲ		과업수행 방법

❍ 단계적 개선을 전제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한다.

❍ 사업 계획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주민과 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계획한 실행과정이 담겨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정도에서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는 주민의 의견, 역할,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실행과정에서 주민이 존재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관(계약상대자)과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민원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은 아래의 원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운영의 구체적 방향성과 운영방안을 주민모임과 함께 수립하여야 하며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경과, 사진, 도시재생 상담 및 주민의견수렴 내용, 지역이슈 등을 기록·수집하여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운영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 서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 주민 공동체 구성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운영하며, 본 용역에서는 주민·지역자원·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수행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 단일한 지역의제 및 기존 주민모임 중심의 활동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제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모임 자체에 개방성을 갖춰 주민모임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심화교육 진행 시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결과를 기반・연계하여 발굴된 주민소모임 및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 과업내용 수행 시 본 원칙 이외의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사업 수행 시 사업책임자 및 코디네이터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운영관련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참여자 구성사항 및 조직편성, 인원투입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신고서 제출 이후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 월 2회 업무보고 및 월별결과보고서 제출

- 주민역량강화교육 참여자 출결 관리

- 주민 의견 및 운영 관련 제안

- 과업수행기간동안 책임자(담당자)가 출석하여 월별 보고 실시

- 성과보고회 개최 :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

Ⅴ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수집, 분석, 정리내용,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과업내용을 수행한 자체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평가서식은 추후 발주처에서 배포한다.

❍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성과 결과물 제출목록(최종원고 및 도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형식	제출수	비 고
1. 과업 최종보고서	A4	10부	책자형태
2. 사진 및 영상자료 기초데이터	USB	1개	저장파일
3. 사진 및 영상 편집 자료 최종본
4. 최종 제작물 및 관련 자료 등 일체

※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 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설명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Ⅵ		일반사항

❍ 과업 운영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 정산은‘창원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과업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성과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전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활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기초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작업물의 저작권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귀속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Ⅶ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Ⅷ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계획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모든 과업 성과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