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운영 계획

사 업 명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수행기간 : 2021. 08. ~ 09. (2개월간)
사업장소	회성동 사업 대상지 내(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2021년  07월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지역 자발적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 구현

◦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의 순차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의 순환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소규모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함

■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연계 활동 방안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등의 기존 조직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제를 공유하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사업 종료 이후의 자생 조직의 육성에 기여함

■ 문화기획, 공간 개선 등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지원이 필요한 문화 공연,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화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행에

필요한 예산 범위 등을 선정하고 향후 결과를 공유하여 도시재생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개요

■ 기간 : 2021년 8월 ~ 9월(2개월간)

■ 대상 : 회성동 사업 대상지 내(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 주체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모집

◦ 인원 : 팀별 5명 이상 (팀별 최대 500만원 지원) 총 2개팀 선정

※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기간 : 2021년 7월 15일 ~ 7월 22일 18:00까지

◦ 선정 : 2021년 7월 23일 서류심사 / 2021년 7월 26일 면접심사(예정)

※ 심사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회계교육 : 2021년 7월 27일 선정팀 회계교육(예정)

◦ 운영 : 2021년 8월 ~ 9월 (2개월간)

2. 지원 방법 및 내역

1) 지원 방법

■ 지원지역 : 회성동 사업 대상지 내(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 지원대상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생활기반(사업자 등)을 둔 사업자

◦ 회성동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단체(임의 단체 포함)

■ 지원기간 : 2021년 8월 ~ 9월 중순(정산까지 완료)

■ 지원금액 : 건당 최대 500만원 내외(총 10,000,000원)

2) 지역 내역 및 분야

■ 지원 내역*

◦ 재료비, 일용직임금 등 사업비만 적용

◦ 제외 대상 : 기획자 인건비, 자산 취득비 등 제외

* 상세 내역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 지원 분야*

◦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율 공모

◦ 제외 대상 : 주민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3) 예산 지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임시 모임, 동아리 등 가능

◦ 선정 후 일주일 단위 사업추진 보고 (협의)

◦ 개별 단체로 예산 지급이 아닌 지원센터 직접 집행 (정산 등 용이성 확보)

3. 사업 운영 방안

1) 선정 이전

■ 심사 방법

◦ 사전 및 본 심사로 구성 (서류 접수 전 / 후 심사)

◦ 본 심사 : 주민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심사 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 기대효과 : 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선정 결과 발표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 선정 이후 : 단계별 운영 계획

◦ 주민공모사업 모집기간    : 2021년 7월 15일 ~ 7월 22일

◦ 주민공모사업 선정        : 2021년 7월 23일 서류심사

: 2021년 7월 26일 팀별 사업설명 및 면접심사

◦ 선정 단체 회계교육       : 2021년 7월 27일 선정팀 회계교육

◦ 주민공모사업 시행	: 2021년 8월 ~ 9월 중순

◦ 주민공모사업 결과 보고   : 2021년 9월 17일

-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기타 상세 정산 및 사업시행 방법은 첨부1 2021년 회성동 정산가이드 참조

4. 제출 서류 (붙임 서식 참조)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주민참여 서명부 1부

◦ 개인 정보의 수집‧이행‧제공 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5. 문의사항

◦ 창원시 도시재생과 회성동 담당 (T. 055-225-2604)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담당자 (T. 070-8872-1631)

6. 사업 지원 분야 (예시)

분야	사업 예시	내 용
사회적 재생	공동체 결성‧운영	◦ 마을 봉사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 결성 및 운영
	세대 공감 프로그램	◦ 세대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스토리텔링	◦ 지역 역사 스토리 정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제적 재생	창업 아카데미	◦ 청년 등 지역 창업 유도 프로그램
	마을기업 활성화	◦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
	공가 활용 프로그램	◦ 지역 공가 조사 및 활용 사업
	지역 축제 기획	◦ 소규모 이벤트 기획‧운영
물리적 재생	노후 기반시설 정비	◦ 가로 환경 정비
	지역거점 시설 정비	◦ 소규모 지역자원 박물관 조성
	불량 시설 정비	◦ 테마 가벽 설치 등
	도시재생 모니터링	◦ 보행 환경 등 지역을 개선 방안 제시 등

〈서식 1〉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5인 이상) ▢ 단체(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
주민모임(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업 개요	사업명칭
	사업유형		▢ 사회적 재생 ▢ 경제적 재생 ▢ 물리적 재성
	사업목적		▢ ▢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 ▢ ▢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21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 사업 배경 및 목적

◦

◦

◦

▢ 사업 추진일정

실행 일정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

◦

◦

◦

▢ 예산계획

1) 현물 및 재능활용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현 물
재 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구 분	예산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보조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3) 월별 예산집행계획

구분	합계	월	월	월	월	월
보조금
자부담금
계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서식 2〉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 서명부

사업 명칭
사업 기간
참여 기관
주최‧주관	국토교통부‧창원시‧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당 직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3〉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민원신청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연락불가로 인한 자료제공 불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증빙자료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증빙자료

▪ 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제29조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

▪ 제공 기관 : 국토교통부, 창원시,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 4〉

이 행 각 서

상기 본인(         )은 창원시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추진하는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각 서 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첨부 1]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정산가이드

Ⅰ		운영 안내

단계		일정		상세절차
사업 신청 전		7월 15일(목) ~ 7월 22일(목)		- 사업 신청서 제출
⇩
공모 선정		7월 26일(월) (예정)		- 공모 선정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회계 교육		7월 27일(화) (예정)		- 보조금 집행방법, 사업비 정산 요령 등 교육 참석
⇩
(단체)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 수정계획안		7월30일 (금)까지 (예정)		회계교육 이수 후 수정안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규계좌 개설 및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제출
⇩
(센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8월 초		-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 결정 통보 공문 발송
⇩
(단체) 보조금 수령		8월 초		- 교부신청서 및 사업 실행계획서 등 서류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
⇩
(단체) 사업추진		8월~9월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보조금 사용 - 회계 수시 교육 및 보조금 수령 후 운영 현황 점검
⇩
(단체) 정산 및 실적보고		9월 17일		- 단체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정산증빙서류를 우리 센터 이메일·우편 동시제출
⇩
(센터) 정산확정 통보		보고 후 7일 이내		- 정산 및 결과 보고서 검토ㆍ확인 후 단체에 정산확정 공문 발송
⇩
(단체) 잔액 및 이자반납		통보 후 7일 이내		- 정산 확정 공문의 안내에 따라 7일 이내 센터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사업수행 및 협력사항

1. 보조금 교부 및 운영

❍ 교부 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통장사본(신규발급)

❍ 교부방법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접 교부

❍ 보조금 운영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이체 집행 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 계좌이체 사용하여야 함.

❍ 별도 계좌 관리

- 1개 사업별 1개 통장(계좌)사용하며, 보조금 통장은 타지원사업 및 자부담 통장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보조금 통장은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에서 주민공모사업 대표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개설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 변경 불가능

❍ 보조금 집행 기간

- 사전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외에 집행한 내용은 불인정 (사업기간 : 8월 ~ 9월)

* 보조금 교부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교부 이전에 자부담으로 사용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 사업기간 종료 후 사용 또한 불가

❍ 보조금 사용 방법

- 교부 결정 통보 시 우리 센터에서 승인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용도에 따라 보조금 사용

- 지출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 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계좌이체

- 보조금 이체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로 발행이 어려운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함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 예산 집행 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

간에 집행일자 및 지출금액 등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이자 사용 불가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일자별로 정리

* 영수증 첨부 시 이면지 사용은 불가하며, 센터에는 원본 제출

- 정산 및 실적보고 시 집행 용도별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예산 편성 지침 및 항목별 정산 증빙서류[붙임 1] 참고

구 분	정산 증빙서류
보조금 전용카드	① 카드영수증 ②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 ③ 카드영수증 ③ 계약서(100만원 이상) 견적서 ④ 검수조서(붙임9) ⑤ 타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이체	(인건비) ① 지급내역서[붙임 3] ② 영수증[붙임 4] ③ 이력서 ④ 통장사본 ⑤ 강의자료 ⑥ 강의사진(혹은 결과보고서에 첨부) ⑦ 참석자 명단(서명) ⑧ 원천세 납부영수증(해당될시)[붙임10] ⑨ 이체처리내역 확인서[붙임10] (인건비 외) ①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② 세금계산서(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③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 ③ 계약서 (100만원 이상) ④ 견적서(50만원 이상인 경우 타견적서 추가 제출) ⑤ 검수조서[붙임 9] ⑥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없으면 고유번호증)

- 사례비,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전문가 활용비, 보조인력 활용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함.

* 신고 지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1) 사업소득세: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로 1개월 이상 정기적 강의(주1회 등) 하는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2) 기타소득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

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1회성

강의 및 행사 공연 등)

- 12만5천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 동일인 대상 총 지급 금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기타소득세] 작성례 :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시군)납부

구분		신고일	신고장소	비고
원천징수	소득세 8%	인건비 지급 다음 달 1 ~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중 동일인에게 월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8.8%를 공제하여 세무서(8%), 관할시군(0.8%)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방 소득세 0.8%		관할시군, 또는 위택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다음 해 2월 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세무서 신고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 전,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며,사전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후에도 알리지 않고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함

* 모든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 센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신청	⇒	승인여부 검토	⇒	변경승인	⇒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		→ 담당센터		담당센터		→ 보조사업자

□ 대    상 : 당초 교부신청시 확정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모임명, 모임대표자, 주소, 사업계획, 예산비목 등)

□ 추진주체 : 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 변경승인처리 ⇒ 현장지원센터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 당초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대비되도록 작성(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등)

- 담당센터는 변경내용을 심의하여 적정 시 승인

❍ 다음의 경우, 우리 센터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장학금 등)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 지방보조사업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편성 불가 경비
□ 모임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 현금성 지출 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 자본적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 등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3. 사업 협력 사항

1) 사업관리 및 평가 협력

❍ 사업 관리 협조

-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협조

- 기타 본 사업의 내실화 및 종합적인 성과 도출, 궁극적으로 지속 운영 위한 사안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2) 사업 홍보

❍ 각 수행단체는 보도자료 배포, 인쇄물 제작, 매체 광고 등 각종 홍보 추진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주최․주관․후원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해야 함

1. 주최 : 창원시 도시재생과

2 주관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수행단체명

- 보도자료 배포 및 인쇄물 제작 시 본 사업(행사, 책자)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추진(개최,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4.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1)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실적과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정산보고서[붙임11]  및 실적보고서[붙임12]  제출

❍ 제출기간: 2021년 9월 17일

*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차년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방법: 이메일(yoon@cwurc.or.kr)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정산 제출 공문(단체 자체 양식)

* 수신자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② 보조금 정산보고서[붙임11] * 서식변경 불가

③ 보조금 실적보고서[붙임12] * 서식변경 불가

④ 통장사본(앞면, 전체 입출금 내역, 잔액은 이자만 남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⑤ 사업 관련 자료

- 홍보물 :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결과자료집(마을 자원 조사 내용) 등

- 사진 및 영상 : 현장 사진 10컷 이내로 사업실적보고서 삽입하여 컬러로 출력‧제출, 그 외 20컷 파일로 제출, 영상 촬영물이 있는 경우 CD 혹은 DVD로 제출

- 보도기사 사본

2) 정산확정 통지 및 잔액, 이자 반납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반납하여 함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정산과 같은 형식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시, 모든 구비서류에는 공통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단체가 제출한 정산‧실적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7일 이내에 단체에 <정산확정 통지 공문> 발송

❍ 우리 센터는 단체에게 정산‧실적보고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 <정산확정 통지 공문>에 따라 단체는 7일 이내에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 이자를 우리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입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 계좌 이체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체에서 부담

[붙임 1] 2021년 회성동 주민공모 사업 예산편성 지침 및 항목별 정산 증빙서류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항목

비목

내용 및 기준

집행방법

증빙서류

인건비

강사비

ㅇ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시간	초과
1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중역 / 언론인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50,000	120,000
2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공직유관단체 직원 - 대학의 강사,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3급	-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개발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0,000	50,000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 강사	60,000	30,000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대중교통비 기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3]

2. 지급 영수증[붙임 4]

3. 이력서

4. 통장사본

5. 강의자료

6. 행사 결과보고서[붙임 5]

*강의 사진 포함

7. 참석자 명단(붙임 7)

8. 원천세 납부영수증(해당될시)

9.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10. 지출결의서[붙임2]

단순

인건비

ㅇ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등)”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8,720원/1시간, 69,760원/1일(최저임금 준수) *1인당 1일 8시간 월60시간 초과 금지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3]

2. 영수증[붙임 4]

3. 이력서

4. 통장사본

5. 업무(활동)일지[붙임 8]

6. 표준근로계약서

7. 원천세 납부영수증(해당될시)

8.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9. 지출결의서[붙임2]

회의비

ㅇ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7만원, 2시간 초과 100,00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3]

2. 영수증[붙임 4]

3. 이력서

4. 통장사본

5. 참여자 명단[붙임 7]

6. 회의록(붙임 6)*회의사진 포함

7. 원천세 납부영수증(해당될시)

8.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9. 지출결의서[붙임2]

※ 인건비는 기준금액 125,000원 이하 지급액을 제외하고 무조건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방법은 인건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해당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단체명의로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 계산방법 참조)

※ 인건비 관련하여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의 임직원, 참여자 등은 지급이 불가능 하고 반드시 계좌이체 필수

홍보/

임차/

물품/

보험/

ㅇ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X밴드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ㅇ 임차비

- 사업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비, 시설, 물품, 차량 임차

ㅇ 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식자재 등)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1년 이상 장기로 사용하는 물품 구매 불가(10만원 이상의 경우 자산취득으로 규정)

ㅇ 행사/여행자 보험료

-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시)

1. 카드결제 영수증

2. 거래명세서 혹은 간이 영수증

3.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시)

4. 검수조서(붙임 10)

5. 계약서(100만원 이상 시)

6. 지출결의서[붙임2]

(계좌이체 시)

1.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4.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5.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시)

6. 검수조서붙임 9)

7. 계약서(100만원 이상 시)

8. 지출결의서[붙임2]

사업진행비

식비/

다과

ㅇ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 기준 : 8000원/ 1인 식비

3,000원/ 1인 회의비(다과 및 음료)

카드결제

1. 카드영수증

2. 간이영수증

3. 결과물(행사 추진결과, 회의록 등)

[붙임 5/6]

4. 참여자 명단[붙임 7]

5. 지출결의서[붙임2]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 불가능

공연비

ㅇ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공연팀을 섭외한 경우

*모임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대표자에게 지급)

*소규모 공원 지원 원칙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3]

2. 영수증[붙임 4]

3. 통장사본

4. 행사 결과물(붙임 5) *공연 사진 포함

5. 참여자 명단[붙임 7]

6. 원천세 납부영수증(해당될시)

7.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8. 공연팀 프로필

9. 지출결의서[붙임2]

※ 활동결과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 2]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지출번호					회계담당자		사업담당자		대 표		결재
제00호
지출금액 금210,000원 (금이십일만원)
사 업 명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강의 인건비 지급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운영비		강사 인건비 [210,000원x1식]	210,000		-		차○○		계좌이체
	합계			210,000
증빙자료	1. 카드영수증 1부. 2. 간이영수증 1부. 3. 검수조서 1부. 끝.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통장에 찍힌 일자를 바탕으로 결의서 순서대로 작성필요

[붙임 3] 지급내역서

인건비 지급내역서

강사명 (강사등급) 참석자	강의주제 사업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사업일시(시간)	강사료 (A) 수당(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시간	575,000	39,600	36,000	3,600	535,40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	7. 10 (2시간)	125,000	0	-	-	125,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1 (3시간)	450,000	39,600	36,000	3,600	410,400	국민 1234-5678910

※ 인건비 지급내역서는 인건비 지급에 관해 사람한테 지급되는 모든건에 한해 작성해야 함 .

[붙임 4]

지급영수증

지 급 영 수 증
구 분		내 용 및 금 액				비 고
건명(프로그램명)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지급 대상자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
	연락처	010-000-0000
	계좌번호	은행명:	진해은행			※통장사본 "별첨"
		계좌번호:	000-00000-00-000
	수당	\180,00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초청비, 자문료, 강의료 등의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해 인적사항 등록 확인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기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년 0월 00일 성명 : 000 (서명 또는 인)

[붙임 5] 행사(강의, 체험 등) 결과보고서

행사(강의, 체험 등)결과 보고서

행 사 명
행사일시	년 월 일 00:00~00:00(총 시간)
행사장소
행사목적
행사내용
회의결과
행사 사진

[붙임 6] 회의록

회 의 록

회의명

일시

년     월     일  00:00~00:00(총   시간)

장소

참석자

총         명

번호	성명	소속
1
2
3
4
5

회의안건

회의결과

사진

[붙임 7] 참석자 명단

참석자 명단(식사명단, 행사명단, 공연팀 명단)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1.7.10. 00~00:00, ○○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붙임 8] 보조인력 근무확인서(활동일지)

근무확인서(활동일지)

활동지역	블라썸여좌
성 명	김 ○ ○	소 속	창원대학교
활동기간	2021.00.00. 14:00 ~ 16:00 (2시간)	활동일수	1일

일자	근무시간	활동내역	서명	비고
00월 00일	00시 ~ 00시	[계층공감마을학교]노인건강증진반 보조강사

활동사진

2020.00.00.(토) 14:00 ~ 16:00

확인자 :                    (서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 한다.

[붙임 9] 물품검수조서

납 품 사 진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21 년       월     일

⑫ 검수자       대   표	직급         성명          (인)

확인자       팀   원      직급         성명	(인)

[붙임 10] 원천세 납부영수증, 이체처리내역 확인서 예시

[붙임 11] 보조금 정산 보고서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단체명 :	직 인

(대표자 :                  )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일자별 집행정산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 출 액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번호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ㆍ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 등 세부 증빙자료는 지출건별로 하나의 묶음(세트)이 되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통장에 찍혀있는 순으로 기재

4. 영수증 등 누락, 미제출시 반납대상에 해당하오니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자료 제출 시 반드시 사유 설명

2.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 목	불 용 액	주요불용사유

※ 불용사유 :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3.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세부사업명	비목	당초	변경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기관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Ⅲ. 통장 입․출금내역(통장사본 전체내역 첨부 -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 12] 보조금 실적 보고서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기 재 )

단체명 :	직 인

(대표자 :              )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요약분》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
주 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특이사항
사업효과

※ 작성분량은 2p ~ 3p 기준

Ⅰ. 사업추진실적

1) 계획 대 실적

시 기	계 획		실 적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월
○월
○월

<작성요령>

○ 교부신청서 작성시 사업추진일정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계량화 및 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Ⅲ. 자체평가

○ 주요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참여인원수 포함),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추진결과 잘된점

○ 추진결과 보완할점

○ `21년추진계획

<작성요령>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발전을 위한 대책 방안 등

Ⅳ. 개선․건의사항

○

○

Ⅴ. 제출자료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자료목록료> - 예시 -

번호	유 형	제 목	수 량	단 가
1	보고서	-----------------		무 상
2	책 자	-----------------		10,000원
3	․
․	․

[붙임 13] 청렴이행각서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회성동 주민공모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모임 대표 :                   (서명)

○○○모임 지방보조금 실무 책임자 성명 ○○○ :                  (서명)

○○○모임 지방보조금 회계 담당자 성명 ○○○ :                  (서명)